한국교총, 법안통과에 강력 반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법사위마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그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20년간 국민과 교육계는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염원하며 정권 초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해 온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 여권 주도로 통과시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은 위원회 구성과 위상이 정권 편향적, 종속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위원은 총 21명인데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수 비율 배분 전망)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이다.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이 되는 편향적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교협, 전문대교협이 참여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학생·학부모·청년 등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편향성을 띠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변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며, 그런 답변에 수긍하고 넘어간 여당 의원들의 태도는 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위원회의 성격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일 뿐”이라며 “소관사무, 역할 등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인 게 아니라 종속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하윤수 회장은 “민의를 왜곡하고 합의 정신마저 훼손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를 누가 인정하고, 그런 국가교육위가 수립한 정책을 누가 공감하겠느냐”며 “국회와 여야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수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봉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