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부실 수사 논란

김정재 의원 “특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

[일요신문]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9일 이 아무개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부실 수사’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이 지난 6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관련자 22명을 입건해 10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미 보직해임된 6명 외에 추가로 9명의 보직해임을 의뢰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일 “한 달 넘는 수사기간 동안 공군 법무실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라며 “합동수사단은 눈치 보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을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합동수사단은 일벌백계의 자세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군 내 성추행 근절은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초 신고 녹취록을 숨기고, 성추행 피해사실을 삭제하고, 블랙박스 등 핵심증거 수집은커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공군 법무실장의 휴대폰은 입수한 지 3주가 넘도록 포렌식조차 시작하지 않고 있다”며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야 4당의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르쇠 그리고 침묵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