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88% 재난지원금’에 “세금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빼나”

“후보 적통성 따지는 건 봉건 유물” 비판도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23일 하위 소득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사실 기가 막히다”며 “세금을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굳이 골라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 지사는 전날 YTN ‘뉴스나이트’ 인터뷰에 출연해 “저는 사실 기가 막힌다.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우리가 경험했다. 아동소득을 90%만 지급하자고 했는데, 결국 10%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해 100%로 바꿨다.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도 25만 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그 행정 비용을 내는 것이 더 손실”이라며 “어려울 때 콩 한쪽이라도 나누라는 옛말이 있는데 (배제된 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나.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자신의 기본소득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2023년에 필요한) 재원이 20조 원도 안 된다. 내후년이 시행 첫 해가 될 텐데 예산 규모가 630조 원 정도의 4%도 안 되는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능해서 예산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와 같다”며 “우리가 낮은 조세 부담, 낮은 복지 지출을 극복해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야하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증세하지 않으면 증세할 길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김경수 지사 잘 갔다’라며 아주 험악한 표현으로 비난을 하는 SNS가 많은데 그게 특정 후보 지지자들”이라며 “이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 지지자들이냐. 상당수는 옷을 갈아입은 상대 진영, 이간족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친문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론조사를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낙연 전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반 표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상대 진영에서 저를 적통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국가 민주정당의 당워들은 모두 동일한 자격이 있다”며 “우리는 정통성을 따져야지, 적통성을 따지면 안 된다. 저는 오히려 상대가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적통이냐 아니냐는 매우 봉건시대적인 유물이다. 물리적 거리가 아닌 철학과 가치, 정강정책을 봐야 한다. 저희는 먼저 공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내 경선이 네거티브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선 “반감이나 피로도가 높은 것 같아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조만간 (이낙연 캠프 등에) 제안하게 될 것이다. 내부 캠프 고위 요원들과 이야기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