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노동자에 일할 자유를”…주 52시간 철폐 공약

“노동시간 획일적 규제가 청년 발목 잡아…‘공공오피스’로 업무 효율 높일 것”

[일요신문]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철폐하고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제안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하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하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가 바뀌면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노동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21세기형 근로형태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환경을 구축해서 신세대 노동자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의 대안으로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를 제시했다. 이는 정부의 규제나 기업의 강요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 본인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제도다.

그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싹을 밟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한다.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52시간 노동시간 획일적 규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틀에 박힌 획일적인 규제로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간을 무작정 늘리자는 게 아니다. 노동자 건강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업무와 업무 사이의 11시간 휴식을 줘야 하는 연속 휴게시간 규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연장근로에 따른 대가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국가는 이 일을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자리잡은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법규 정비와 ‘공공오피스’ 지원 공약도 소개했다. 하 의원은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회의 시설과 와이파이 등 사무기기가 완비된 쾌적한 환경의 공공오피스를 제공하겠다”며 “공공오피스가 활성화 되면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한다고 비좁은 방안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의 업무 효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