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트램 아시아실리콘밸리에 활력 공급 혈관…아이들 돈 없어 병원 못 가는 일 없게 할 것“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 추진과 관련, 은 시장은 “도로교통에서 궤도교통으로의 이른바 모달시프트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는 도시로의 거대한 전환을 시도중”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개원 1주년을 맞은 성남시의료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의 정착을 통해 아이들이 돈이 없어 질병에 고통받는 일이 없는 도시로 성남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또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내년 재선 도전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시민들께 선택을 받고 싶다”며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숙원사업 차질 없는 추진”
―어느덧 민선 7기의 3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시정을 운영하며 이루어낸 성과를 꼽는다면?
“취임과 동시에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써 왔다. 먼저 성호시장은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품은 주상복합상가로 거듭났다. 지난해 6월 17일 LH와 ‘성호시장 시설현대화 및 복합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9월 실시계획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돼 2024년 완공 예정이다. 또 지난 7월 5일 단대동 법조단지를 신흥동 옛 1공단 부지로 이전을 결정했다. 1982년 건립된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0년이 지나 비좁고 낙후된 시설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해당 부지에는 이미 2019년 7월부터 근린공원과 성남시박물관 건립이 추진 중으로 각각 올해 12월과 2025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2004년 30여 개 공장이 철수하며 방치됐던 1공단 부지는 법무행정과 문화, 휴게 공간이 어우러진 원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1년 환경부 지원을 통해 건립 예정이었으나 7년 이상 지연된 상태였다. 2018년 7월 취임과 동시에 기재부를 찾아 국비 145억 원을 우선 지원받았고 2019년 4월 착공했다. 이와 함께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도 추진 중으로 2026년 준공 예정이다. 2006년부터 표류 중인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복합문화예술단지를 건립하는 사업은 안전진단과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LH와 공동개발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2월부터 진료를 시작했으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2018년 12월 개도축장 정비사업이 마무리된 모란시장은 2022년까지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시장, 기름골목, 맛집골목 등 3개 특화거리로 탈바꿈한다. 이 밖에도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밀리언 근린공원과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구 영성여중 부지 꿈꾸는 예술터 건립, 복정·수내도서관 건립 등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며 원도심을 중심으로 생활 여건 개선에 힘써왔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발로 뛰고 직접 챙기겠다.”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성남시의 대응과 백신접종 상황은?
“우리 시는 지금까지 성남시의료원의 140개 병상을 코로나19 전담 치료에 배정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임시 선별진료소 5개소 운영, 드라이브 스루 차량방역,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온택트 문화행사 등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해왔다. 또 경제방역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힘써 왔다. 2020년 4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51개 사업, 3272억 원 상당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지원했고 전통시장 현대화, 소상공인 특례 보증 등을 추진했다. 특히 연간 2000억 원 대의 성남사랑상품권 할인 발행하고, 지난 8월 2일부터 성남사랑상품권 앱에 배달기능을 탑재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까지 537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매일 두 자리 수 증가 추세다. 특히 델타형 변이 확산으로 시민의 우려가 깊다. 참고로 8월 9일 현재 성남시민의 39.6%인 36만 9006명이 1번 이상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시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을 ‘성남시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는 등 4차 대유행 초기부터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해 왔다. 유흥·단란주점 등 498개소에 자가검사키트 2000명분을 지원하고, 관내 학원 1961개소 종사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완료했다. 7월 12일부터 지역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지역 56곳 근린공원 대상이며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명령이 계속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편의점, 식당 등에 대해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9584회의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관내에는 성남시의료원 164병상을 비롯해 국립국제교육원, 새마을연수원 등 총 962개 병상이 운영 중이며 코이카 연수원 등 182실의 임시생활시설도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민·관·군 합동으로 지금까지 47만 9665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으며 드라이브 차량방역 1만 217회, 자가격리자 방역택시 운영(5대) 등 다양한 대응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자체 추진 표명 후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트램을 비롯한 성남시의 교통정책 청사진은?
“도로교통에서 궤도교통으로의 이른바 모달시프트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는 도시로의 거대한 전환을 시도 중이다. 하루 이동인구 250만에 걸맞은 도시답게 성남은 지금 철도 분야의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다. 판교 트램(성남도시철도 2호선) 자체 재원 추진을 발표한 이후 다른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항의에 곤혹스러워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판교트램은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 아시아실리콘밸리에 활력을 공급하는 혈관이다. 판교트램의 인근인 서현, 정자, 판교 일일 통행량을 보면 알 수 있다. 2018년 기준 인구는 93만 명이나 통행량, 이동인구를 고려했을 때 도시철도 1호선, 8호선 연장 등 향후 시 교통망 개선사업의 근간이다. 지난 6월 추경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했고 9월 중 용역발주 예정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 착공,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트램사업팀을 신설하고 전문성과 경제성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트램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8호선 남위례역 신설은 2021년 말 개통예정이며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모란차량기지~판교역 3.86km, 3개 역사) 사업은 올해 2월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 2022년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될 수 있게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더불어 8호선 판교-오포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다. 위례삼동선(위례지구~광주시 삼동역, 10.4km, 7개 역사)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작년 12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올해 4월에‘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7월 5일 고시됐다. 이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수광선 도촌야탑역(가칭) 신설 안건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중에 있으며, SRT 구미동 추가 역사 관련 타당성조사 예정이다. 그 밖에도 GTX-A 성남역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으로 공정의 절반 이상(2021. 5월 기준 52.2%)이 진행됐으며, 월곶~판교 복선전철(서판교역)은 실시설계 중으로 완료 시 2022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하는 시민들의 권익증진과 보호에 최선의 노력 다 할 것”
―지난 7월 28일 성남시의료원 개원 1주년을 맞았다. 공공의료 강화를 선언한 성남시, 향후 계획은?
“성남시의료원은 지금까지 다양한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일반적인 병원 진료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를 돕기 위한 전문 치료실을 운영 중이며, 취약계층의 진단검사(X-ray, CT, MRI, 초음파 등)와 응급실 이용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또 관내 53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추가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비도 지원했다. 하반기부터는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를 추진 예정이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 장기 입원환자의 경우 1일 8만 원 상당의 간병비 부담이 높다. 통합서비스 도입 시 간병비 부담이 2만 원 내외로 혁신적으로 감소했다.”
“옛 시민회관 부지에 건립 중인 문화·의료 시설이 준공되면 11월 중 이곳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 증진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기권 유일의 거점병원으로 연간 3억 5000만 원씩 3년간 국비 10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발달장애인의 자해 및 공격행동을 치료해 사회성을 강화하고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 외에도 부모교육과 치료사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도 7월부터 추진 중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반복적인 입·퇴원을 예방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사업 역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25명을 대상으로 의료와 돌봄 등 종합적인 케어를 실시하게 된다. 성남시의료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 복지정책과가 민·관의 인프라를 연계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운영이 미뤄진 호스피스병동, 정신과병동, 아동병동 등도 정상 운영할 예정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 추진상황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쉽게 말해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중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TV 시청 중 아픈 아이들의 치료비를 모금하기 위한 방송이나 광고가 종종 눈에 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4870달러(세계 26위)에 달하는 상황에서 아픈 아이들을 보여주며 개개인에게 치료비를 모금하는 현실이 마음 아프다. 취임 전부터 아동의료비의 사회책임을 주장하며 ‘아동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중점공약으로 내세웠고 2019년 4월 관련 조례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초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설정했고, 급여·비급여 제한 없이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대상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낮아지고 지급 대상도 일부 축소됐다. 이후 지속적인 사업 대상 확대를 건의했고, 이에 지난 5월 18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연령을 만1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현재까지 뇌성마비, 조산아, 자폐 등 33건, 3950만 5000원을 지원했다. 물론 기존의 지원방안이 있었으나 실손보험은 선천적 장애, 유전질환 등에 의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정부의 소아암, 희귀질환, 선천성이상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액 적용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머무르는 등 사각지대가 많고 실효성이 약하다. 이에 비해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과 비급여분을 포함하며 민간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도 지급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 차등지원도 정부 기준보다 대폭 완화돼 사실상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후 정부차원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제로’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특정 질병에 한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을 증명한 만큼 향후 아동수당 사례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종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 지역예술인 등 4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7월 19일부터 신청 접수 중이다. 이들 대상자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상해보험과 유급병가도 하반기 실시를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월 22일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했고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시민의견 등을 종합해 발표하겠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31일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변호사, 교수, 연구원, 청년, 노동자, 시의원 등 노동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생활임금, 권익지원, 필수노동자 등 3개 분과별로 시의 노동정책과 노동권익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일하는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재선을 위해 도전할 의사가 있나.
“다시 한 번 시민들께 선택을 받고 싶다. 물론 그동안 여러 부침이 있었고, 그 점은 시민들께 송구하다. 하지만 시민과 성남을 위해 일해 온 저의 노력과 열정만은 시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이라 믿는다. 아직 못다한 일들도 많다. 제가 처음 성남시장으로 취임할 때 약속 드렸던 ‘시민이 시장인 성남’의 실현이 눈앞에 있다. 제가 그 완성을 마무리하고 싶다. 특히 ‘아이들이 행복한 성남’, ‘일하는 사람들의 도시 성남’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