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도지사 권한대행, 18개 시·군 단체장, 도내 농어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 보고, 협약서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의 도입, 추진을 위해 상호간 성실히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협약서에는 내년부터 도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가당 연 30만원을 기본 지원하고 공동경영주(배우자)에게 추가 연 30만원을 지원해 부부농어가의 경우 총 6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의장인 허성곤 김해시장은 이 자리에서 “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경남도의 농어업인 수당 지급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농어업인들에 대한 기본소득보장은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책임행정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이 차질 없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이번 공모전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총 11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지역제한 규제 해소로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활성화’ 아이디어를 낸 김미성씨가 받았다.
신선농산물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경우 행정구역 단위로 검역단지를 지정하게 돼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디어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건의한 결과 관련부처에 수용돼 수출검역단지 지정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수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통합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조리사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면허취소 규제 개선’, ‘자동차등록증 계기판 교체이력 표시 개선’ 3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누수공사로 인한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시 증명방법 개선’, ‘공문서 배송시스템 자동화’, ‘현수막 지정게시대 디지털광고물 허용’ 등 7건이 선정됐다.
시는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3명, 각 50만원, 장려 7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제안 사항은 자체적인 검토와 보완을 거쳐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통해 시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기사는 6월 1일 이전에 입사해 8월 3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하며 전세버스기사는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8월 13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을 충족하는 동시에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한 운수종사자이거나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의 소득 감소 여부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시는 이번 소득안정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2월과 5월 정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14억7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