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내 체류 아프간인 특별체류 허가 검토”

“동맹 문제와 인도주의적 입장, 이민·난민 정책 포괄 검토해야”

[일요신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아프가니스탄 국적 체류자와 피란민 수용 문제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아프가니스탄 국적 체류자와 피란민 수용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박 장관. 사진=임준선 기자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제사회의 당당한 중심의 하나로서 대한민국이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다”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체류 아프간인을 400여 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서는 “국익 차원의 동맹 문제와 인도주의적 입장,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이민과 난민 정책 등을 다 포괄해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3월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뒤 현지 전세로 한국 체류를 희망하는 합법체류자는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 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사람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뒤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