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거리두기’ 캠페인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융자 보증을 지원한다.
먼저 도·시군 및 유관기관 운영 누리집, 앱, SNS 등을 활용해 ‘불법사금융 거리두기’를 홍보하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시장상인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상담·신고센터를 안내한다.
도에서 운영하는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와 경남신보 영업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자금 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상담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힘들어 불법사금융에 쉽게 노출된 저신용·사회적취약계층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 보증 사업도 추진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유동성 위기극복 마이너스통장 특별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보증한도를 소진한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 745점(구 5등급)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 이내로 마이너스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료는 연 0.8%로 우대한다.
경남신보의 신용보증을 이용한 적이 없는 소상공인이라면 ‘경상남도 소기업·소상공인 생애처음 특별보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보증심사를 완화하여 지원하고, 대출금 전액에 대해 재단이 책임을 부담해 은행 대출금리 우대를 도모한다. 고객이 납부하는 보증료를 연 0.6%로 대폭 감면해 최대한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전국 1조 원 규모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공급하고 있다.
보증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10등급) 소상공인으로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소기업 및 법인기업 또한 제외된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2천만 원 이내다.
경남도는 8월 9일부터 추가 대출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신용회복 중인 저소득 직장인·무직자·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남희망론’도 실시하고 있다. 한도는 최대 1500만 원 이내이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오는 9월 중순부터 ‘취약계층 소상공인 특별자금’도 50억 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업체당 1천만 원 이내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다.
보증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대상 보증공급, 불법사금융 단속기관 협동 캠페인, 비대면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국토안전관리원과 안전강화 나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는 23일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이 엑스포 행사장 내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시설물 안전점검은 지난 7월 23일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토안전관리원 생활시설안전실에서 주관해 실시했다.
엑스포 행사장 사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조치방안을 제시해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문화예술회관 등 6개 시설로, 함양군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으며,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확인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점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군과 협의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순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엑스포 시설물 안전점검은 관람객들이 엑스포 기간동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주신 국토안전관리원 및 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미래가치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항노화 산업이 경남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는 ‘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31일간 국제행사로 펼쳐진다.
#김해여객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 마련
경상남도는 시외버스 업체인 김해여객의 파업이 오는 25일 예정됨에 따라 중요 버스노선에 임시 전세버스 7대 37회를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승객 감소, 과다한 누적 부채액, 근로자 임금체불 등 심각한 경영 부진에 처해 있는 김해여객은 노사 간 체불임금 청산, 경영정상화 등 임단협 협상이 지방노동위원회의 23일 2차 조정회의 결과 최종 결렬됨에 따라, 25일 오전 6시 첫 차를 시작으로 파업이 예고돼 있다.
경남도는 파업이 실행되면 출퇴근 인력이 많은 부산 서부~장유 노선에 임시 전세버스 하루 7대 37회를 즉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는 대도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시내버스-경전철 환승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해시와 협의해 김해지역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해 파업 시에는 지역 택시를 1,500대로 확대 운행하고, 파업 미참여 버스업체의 증회 운행 및 예비차 투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황 악화 시에는 다른 운송업체와 협의하여 김해여객 해당 노선을 다른 운송업체가 대체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등 다각도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비상수송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또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도민의 고통이 높은 상황에서 시민의 발인 시외버스의 파업으로 불편이 커지게 돼 안타깝다”면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안 강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도민들께서도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임시 버스 운행 노선을 확인하여 이용하거나, 시내버스·농어촌버스·경전철 등 대체 노선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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