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자발찌 훼손 시 강제수색…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정교하게 개선해야…국민 안전 국가가 지켜야”

[일요신문] 최근 한 성범죄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지난 8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범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유사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감독 인원 부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 인력 재배치 등 인력 활용 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출동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 범죄 예방 효과를 상당히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고 정확한 평가에 따라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고위험 후보군에 대해 행동관찰·심리치료 강화 등을 비롯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