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노동보호 사각지대 이동·플랫폼노동자 권익 보호 나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진구 부전동에 소재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가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 도담도담’으로 재개관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그간 직접 운영해오던 ‘부산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전문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 전환을 추진해 지난 7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사)노동인권연대를 수탁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여기에 급격히 늘어나는 플랫폼노동자 지원 기능을 더해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로 재탄생했다. 이는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그동안 노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동 및 플랫폼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동노동자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중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로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속한다.
플랫폼노동은 디지털 경제와 함께 새롭게 출현한 노동 형태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 배차·물류배송·쇼핑대행·음식배달·가사도우미와 웹툰 및 웹소설·번역·디자인·소프트웨어·데이터 가공 등이 포함된다.
도담도담 센터는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 활동 지원 ▲플랫폼노동자 조직화 사업 지원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노동·건강·안전사고 등 상담체계 구축 ▲플랫폼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 ▲플랫폼노동자 지원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 걸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동·플랫폼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체감도와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권역별(동부산·서부산) 2개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도담도담 센터가 이동·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는 종합지원센터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지원을 통해 힘이 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동백상회’에서 부산기업 제품 판로 확대 지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9월 6일부터 23일까지 부산지역 우수제품 쇼핑샵 ‘동백상회’에 신규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1층(105호)에 있는 동백상회는 부산 우수제품의 홍보, 판매를 작년 11월에 문을 열었고, 현재는 부산기업 56개사가 입점해 370여 개 우수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산 프리미엄 막걸리, 막걸리 지게미로 만든 비누와 미역 등 수산물, 부산 우수식품으로 선정된 향토기업의 전병, 부산 대표 신발, 화장품 등 부산기업이 만든 우수제품이 총망라되어 있어 부산시민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우수제품 판매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산시는 서류심사와 제품 품평회를 통해 부산기업 20개사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백상회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마케팅, 홍보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동백상회에 입점을 원하는 기업은 부산시 및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위기 속 제품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동백상회를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부산을 알리는 대표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만들어,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부산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의견수렴
부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제6차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대해 6일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자유특구’(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지정되며,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을 시험, 검증할 수 있는 규제 특례 구역을 말한다.
공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며,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이 특구계획(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이달 16일에는 온라인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기업,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혁신협의회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특구에 이어 추가 특구계획 수립 방향을 전 세계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추고 지역의 강점(조선해양)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분야로 설정했다.
중기부 주관 사전검토, 전문가 컨설팅 및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 적합성, 사업성 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친환경 선박 ▲이동형 액화 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상용화 ▲이동형 선박 연료 벙커링 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이다.
시는 특구 지정에 따른 규제 완화를 통해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탄소중립 신사업 기술 거점을 구축하고, 친환경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부산시 제3의 특구인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탄소중립 경제에 선제 대응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해 지역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한 달여 간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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