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이번 수상으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하는 성적을 거뒀고 특별교부세도 3년간 총 4억8천만 원을 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개 시·도가 추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규제혁신 사례 총 85건이 제출돼 우수사례로 10건이 선정됐고 오늘 열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4건 등이 가려졌다.
최우수상을 받은 부산시의 ‘숨, 숨 좀 쉬자!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 개선으로 Covid19 즉시 대응 향상’은 중·소형 병원, 공장, 수산물도매센터 등에서 산소공급을 위해 사용 중인 액화산소(산소통) 신고기준을 완화한 사례다.
액화산소저장 기본 용기 저장능력은 1대당 168kg으로 대부분 중·소형 병원, 공장 등에는 사용 편의를 위해 저장 용기가 최소 2대가 필요하나, 2대 보유 시 기존 신고대상 기준(250kg)을 넘어 사용신고는 물론 교육·관리 등 엄격한 기준에 따른 여러 제반 사항을 이행해야 했다.
그래서 중·소형 병원, 공장 등에서는 예비용 없이 기본 용기 1대로 사용하면서 야간에 산소공급 중단을 우려해 잔여 산소가 있음에도 교체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시 현장규제신고센터는 애로사항 접수 후 분야별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선을 건의해 현재 액화가스의 사용신고 기준을 500kg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형 병원, 공장, 수산물도매센터 등에서는 신고 없이 기본 용기를 2대 보유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산소를 저장·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핵심 공약사항인 ‘적극 행정’을 행정 전반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전문가자문단’ 회의 개최
이날 회의는 전문가자문단이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교통분과 분과장 선출,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보고,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방안 및 교통 관련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하반기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추진사업인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구축사업’은 인공지능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해 횡단보도 내 사람이 존재하면 보행신호가 자동연장돼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약자(노인·장애인·어린이 등)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고자 추진하며 구·군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전문적이며 현장감 있는 자문을 위해 전문가자문단을 구성, 각계각층의 분야별 민간전문가 45명을 위촉하고 4개 분과(제도운영,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로 각각 운영하고 있다.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치안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에 맞는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분야별 전문가자문단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없는 인권도시 부산 만든다
부산시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근절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21 성매매 추방주간’을 운영한다.
정부와 부산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매년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성매매 추방주간은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해당 기간 동안 공공기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매매 없는 인권도시 부산’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서면·미남교차로 옥외 전광판과 버스·지하철 승강장 매체를 통해 성매매 근절 인식 개선을 위한 광고를 진행한다.
사단법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주관으로 홍보 광고 인증사진 이벤트를 진행하며, 일부 학교에 성매매 추방주간 메시지를 담은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등 성매매 근절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성매매 근절 활동을 통해 성매매 집결지인 범전동 300번지 및 해운대 609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성매매 피해상담소 운영,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등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성매매는 모바일 웹사이트나 채팅앱 등을 통해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져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부산시는 앞으로도 성매매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키고, 성매매를 근절·추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