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출범

주택세입자 상담과 법률지원, 임대차 제도개선 목표로 활동예정

[일요신문] 10월 4일 세계주거의날을 맞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가 출범한다. 세입자114는 주택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동산 자산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세입자114는 주택세입자 무료 상담과 법률지원, 임대차 제도개선 등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사진=세입자114 제공

세입자114는 그동안 주택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들과 다수의 주거운동 관련 개인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출범한 서비스다. 이들은 지난 몇 년 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들은 특히 비엔나 주택 공사 및 베를린 세입자 협회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주택세입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절실하다고 여겨 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국내의 주택세입자 대다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상담 및 지원에 기대거나, 극단적으로 상황이 악화된 후에서야 비로소 법률전문가를 찾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시민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114는 주택세입자가 집 걱정 없이 쾌적한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위해 세입자들이 겪는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이 나서 설립하는 만큼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등에도 활발할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세입자114는 창립에 앞서 지난 6월 14일부터 전화 법률상담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세입자114는 서울과 수도권 세입자를 중심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츰 활동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송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