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편법증여 의심 20대 이하 446명 세무조사
정부는 지난 2월 4일 2025년까지 서울 32만 3000가구, 인천·경기 29만 3000가구, 5대 광역시 22만 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 6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지정 후보지 56곳(7만 6000호) 중 증산4구역,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등 17곳(2만 50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구지정 요건(3분의 2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상세 사업구조를 포함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 동의가 진행 중인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 공모 70곳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오는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남양주 왕숙2 등 1만 호에 대해선 오는 10월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서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에 대한 상세한 조사계획 등을 별도로 브리핑해 드릴 계획"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서 20대 이하의 주택 취득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1%다. 지난해 1분기(4.4%)보다 1.7% 포인트 상승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탈세와 관련해 국세청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단'을 편성해 3차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중점 점검했다"며 "이 중 463명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약 1100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