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0% 초과 대출 잔액 4.2조…여전히 ‘95%’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부담 지는 일 없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일요신문]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4조4148억원, 채무자는 총 88만 34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리가 연 20%를 넘는 대출은 4조1834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94.8%에 달했다. 채무자는 81만 8523명으로 전체 채무자의 92.7%를 차지했다.

금리구간별 대부업체(상위 20개사 기준) 개인신용대출 현황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연 24%를 넘는 대출도 5298억원에 달했고, 채무자는 10만 925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채무의 12%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대부업 상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졌고,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연 20%로 한 단계 더 인하됐다.

그러나 대부업 상위 20곳의 신용대출 잔액 대부분은 여전히 상한을 넘은 고금리였다.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시행령 개정 이후의 신규·갱신 계약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서민들이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체의 자정 노력과 금융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