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대 피해자는 2030세대…강서구에서 피해 집중돼

최대 피해액 낸 악성 임대인 이 아무개 씨, 피해액 570억 원 달해

[일요신문] 전세사기에 걸려들어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수백 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먹튀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상환의지 조차 없는 악성임대인이 2021년 8월 기준 129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에 달하며, 세입자의 피해액은 4284억 원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2021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중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 원이 넘으며, 상환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로 규정하여 별도 관리 중이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1459건 전체 67.6%는 2030청년세대였다. 피해 보증금 또한 2877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였으며, 평균 피해액은 1억 9718만원이었다. 전세 보증금 수백 건을 떼먹고 종적을 감추는 전세사기에 걸려든 대다수의 임차인이 20, 30대 젊은 청년이었던 것이다.

30대의 경우, 피해건수 1168건, 피해금액 2318억 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피해 빈도와 규모 모두 최다였다. 20대는 사고건수는 291건에, 피해액은 559억 원이었다. 한편 40대의 경우, 30대 다음으로 피해가 컸는데, 443건 및 87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청년 세입자의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서구 였다. 아파트가 많은 염창동과 달리, 빌라가 많은 화곡동은 전세사기가 자주 발생했다. 30대 413건, 20대 85건의 피해가 강서구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양천구의 경우 목동은 고가 아파트 지역이나, 신월동은 빌라 무갭투자가 빈번하며, 30대 126건, 20대 2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 경기 부천, 서울 금천구, 구로구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악성임대인 129명중 2021년 8월말 현재 미회수 채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 아무개 씨로 전세금 281건, 약 570억 원 피해액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183건, 약 340억 원의 진 아무개 씨, 108건 약 241억 원의 정 아무개 씨가 그 뒤를 이었다.

김상훈 의원은“HUG의 통계에 잡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보증보험에 의해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보험 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