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탄소중립 관련 예산 5% 미만...관련 통계 역시 전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최근 실시된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한 통계 구축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올해 실시한 탄소중립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사 결과 현장 중소기업의 80.6%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56.1%)으로, 공정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44.3%)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중기부는 그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결과만 기다렸던 셈이다.
김정호 의원은 올해 중기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중기부 전체예산의 2.76%만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 기술보증기금은 4.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0.2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 등이었다.
현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환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집행하거나 기술 보급 등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들이 기술보증기금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의 탄소배출 현황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제야 한국에너지공단의 탄소 배출량 조사에 기업 규모별 조사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나서는 등 탄소중립과 같은 산업 전환기에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 NDC 40%, 2050 넷제로(Net-Zero) 등 탄소중립이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현장 중소기업의 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 대응은 매우 안일한 수준”이라면서 “우선 기업 규모별, 산업별 고탄소배출업종 현황에 대한 통계를 마련해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 부처 및 산하기관의 관련 예산 확대는 물론 투입 예산 대비 탄소저감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가치평가모델을 확산해 정책자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및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의 경우 단일 부처의 여력만으로는 어렵고, 다부처·기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산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등을 보급해 중소기업이 RE100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