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구성 매뉴얼 제작 등 공적지원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최근 시는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등 급속한 도시 개발에 따라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비의 투명성 문제 제기를 비롯해 임차인과 관리 주체간 갈등 등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시는 ‘2021년도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 연구용역에는 김포대학교산학협력단이 참여했다.
집합 건물은 2021년 2월 관련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돼 전유부분 50개소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선임신고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대상 등으로 지자체 행정 권한이 확대돼 체계적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 최초로 김포시 집합건물 실태를 파악해 실정에 맞는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리인 구성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시에 알맞은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게 됐다.
박동익 도시주택국장은 “집합건물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원자로서 역할과 함께 효율적 관리 방안 마련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고 규제와 감독 중심에서 공적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다각적인 업무연계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