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해 이웃 간 토지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걸림돌이 많아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한 지적불부합지구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비 전액을 국비지원으로 진행되며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 할 수 있는 경계분쟁 등의 소송비용, 측량비용, 등기비용, 취득세 등 토지소유자 개인에게 약 300만원 이상의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평판,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실제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GPS측량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안내하고 경계설정기준 및 조정금 산정, 사업추진절차 등을 설명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한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내 이장님을 비롯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다”고 전했다.
#‘김해 찻사발의 과거와 현재’ 학술심포지엄 개최
‘2021 경남찻사발 전국공모전 및 초대전’은 경남도와 김해시가 주최하고 (사)김해도예협회가 주관해 경남지역의 융성했던 차와 도자문화를 전국에 알리고 도예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자 지난 6월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과 김해분청도자박물관에서 개최됐으며 대상을 비롯한 179점의 다양한 찻사발을 선보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안홍관 김해도예협회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좌장인 김현식 동부산대학교 전 총장을 비롯한 찻사발 전문가와 관련자 40여명이 참석해 ‘김해 찻사발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시간을 가진다.
발표는 ‘차사발의 과거와 현재’, ‘도예가의 찻사발 이야기’, ‘차와 도자기에 관한 소고(小考)’ 3개 주제로 김영길 부산요 대표, 송승화 토야요 대표, 혜우 스님(혜우 전통덖음차 제다교육원장)이 발표하며, 발표 후 좌장 김현식 전 총장과 경상남도 도자기 최고장인인 박용수 김해도예 대표 등 2명의 도예가가 함께 김해와 경남 찻사발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펼친다.
김차영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 찻사발 전통과 의미, 김해 찻사발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차도구와 도자문화에 대한 시민과 도예가의 관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지역특화 인구정책 발굴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마련 총력
김해시(시장 허성곤)는 맞춤형 지역특화 인구정책 발굴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52개 국고보조금사업(2.5조원)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김해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발표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이외 기초지자체 지원사업에 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 건의·요청하고 중앙의 지원책 발표에 따라 지방활력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 시책 발굴로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초광역협력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공동수행사무를 결정하고 출범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인근 자치단체간 생활협력체계 등을 구축해 공동대응전략 마련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가속화되는 저출산과 청년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5개 분야(결혼·출산, 양육·교육, 일자리, 주거·정주환경, 고령화) 152개 맞춤형 사업으로 구성된 인구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21년 인구정책 신규사업 평가와 시상을 추진한다. 김해시인구정책위원회의 심사와 시민·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 다음 상위 우수시책 4건을 선정해 12월 시상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효과 검증 후 우수사업을 시상해 사업추진 동기부여와 동시에 신규사업 발굴을 활성화하고 지원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50개 사업을 발굴하고 13개 담당부서에서 진단한 결과 단기도입 가능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사업 ▲청년사업가 초심 롱런 프로젝트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비용 지원사업 ▲1인 가구 지원센터 지정 및 시범사업 시행 등에 대해 내달 개최되는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정책 추진 여건 개선을 통해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초저출산과 청년의 대도시 유출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맞춤형 인구정책을 연속성 있게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일시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확산하고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