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비 2,622억원,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1,398억원…현안사업 탄력
기장군이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체계적인 선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기장군은 올해 초 두 차례의 국·시비 발굴 보고회 개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국·시비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공모 리스트를 관리했다.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국비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공모 사업 진행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각 사업별 공모일정에 맞추어 공모 준비 및 사업비 확보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관계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많은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여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얻어 기쁘다. 국·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며 발로 뛰어주신 17만 7천 군민 여러분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며 “장안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면 기장군은 도시 규모 2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20만 시대를 대비한 도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다. 기장군이 미래성장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기장군은 전년도 당초예산 국·시비 확보액 2,458억원보다 164억원이 증액된 2,622억원을 확보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도 올해 1,160억원보다 238억원 증가한 1,398억원을 확보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국비확보는 군민체감 생활밀착형 SOC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전략 과제 아래 크게 생활 인프라 확충, 사회기반시설 조성,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그 외 지역현안사업에 역점을 뒀다.
국비를 확보한 주요 사업은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국비 59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국비 10억원), ▲임랑-문동지구 연안정비사업(국비 6억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국비 2억2천만원), ▲농업기술특화 작은도서관(국비 1억원), ▲공공도서관 옥상녹화사업(국비 9천만원) ▲스마트 도서관 구축(국비 5천만원), ▲학교돌봄터 사업(국비 5천만원) 등이다.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은 올해 4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공모 신청해 대상시설별 소관부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검토, 국무조정실 종합검토 및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지난 6월 사업 평가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일부 미편입된 국유지에 대해 부지를 확보하라는 국무조정실의 보완 요청이 있자 해당 부지 확보를 위해 군수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국유지 편입에 대한 협의를 이뤄내며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일광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 59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83억원을 투입해 일광면 삼성리 산2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약 10,000㎡ 규모로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교육과 문화를 위한 시설과 일광보건지소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2년 건축공사를 착공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등의 오염원 확산을 억제하고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장군은 2022년 총 20억원(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군비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오시리아 관광단지 인근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녹색도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올해 총 28억원(국비 14억원, 시비 7억원, 군비 7억원)의 사업비로 정관산업단지 및 명례산업단지 등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바 있다.
‘임랑-문동지구 연안정비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매년 주민들의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어 방지대책이 절실한 지역으로 총사업비 403억원 중 내년에 실시설계비 6억원을 확보해 국가시행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2020년 6월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됐으나, 타 지자체에 사업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올해 사업선정이 무산되는 등 조속한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올해 초부터 여러 차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기장군이 자체 실시한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주민 피해상황 등을 적극 건의·설명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에 따른 국비전액 사업시행을 강력히 요청하여 주민숙원사업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고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장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기장시장을 대상으로 총 4억 4천만원(국비 2억2천만원, 시비 1억1천만원, 군비 1억1천만원)을 투입해 디지털전환 스마트시장 도입, 간편식 및 PB상품 개발, 고객신뢰확보·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대표 전통시장의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업기술특화 작은도서관’의 경우 2022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올해 2월에 사업을 신청해 9월에 최종 선정됐다. 농업기술 분야에 특화된 도서관 조성을 통해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농업기술지식 정보매체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도서관 옥상녹화사업’은 기온 상승에 따른 폭염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공공시설 옥상녹화 및 그린 통합쉼터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기장군은 총 1억3천만원(국비 9천만원, 시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기장도서관과 대라다목적도서관 옥상에 녹지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며, 폭염 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냉방비 및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도서관 구축사업’은 기기 내에 도서를 탑재하여 주민들이 도서관 회원증으로 언제든지 도서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도서 대출․반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장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U-도서관 서비스 구축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억원(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으로 기장 제1공영주차장에 U-도서관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공모에 선정돼 일광면 삼성리 메가마트 기장점에 ‘365스마트 도서관’을 설치·운영 중이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협력해 질 높은 공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공모에 선정돼 총 1억원(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해 학교돌봄터 인건비 및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이외에도 ▲철마 장전2교~금정구 선동간 도로개설(국비 8억원), ▲철마 점현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국비 3억원), ▲철마 상곡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국비 3억원) 등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에서도 국비를 확보했다.
아울러 기장군이 정부 및 부산시,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의 국비 확보액도 502억원에 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국비 307억원),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사업(국비 28억원),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국비 167억원) 등이 있다.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는 기장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총사업비 4,287억원(국비 676억원, 시비 400억원, 군비 3,211억원), 부지면적 1,478,772㎡(45만평)의 대규모 군 역점 사업이다.
2010년에 방사선 의·과학 특화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12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2014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등을 거쳐 내년도 확보한 시비 28억원 등을 투입하여 2022년 준공을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산업단지 1단계 공정률이 100%, 전체 공정률 82%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현재 분양중인 1단계 기준 분양률이 약 38%로 분양 홍보 및 계약 추진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장군은 산단 내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사업,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 건립 등 주요 첨단 국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대기업과 강소기업 육성으로 향후 동남권 산단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4,389억원의 총사업비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 7월 30일 수출용신형연구로 유치를 위해 전국 9개 지자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쳐 기장군이 최종 유치한 사업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2,325억원, 시비 200억원, 군비 170억원이 투입됐으며, 2019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를 승인 받은 이후 2020년 11월 기장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등 현재 건설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2년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확보한 예산은 307억원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경주 지진 사태로 건설허가 승인이 많이 지연된 만큼 2026년 하반기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장군도 어렵게 유치한 국책사업인 만큼 더 이상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많은 협력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출용신형연구로를 통해 생산된 동위원소를 활용해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구축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중이며, 2020년 9월 건축허가 및 2021년 11월 건축변경 허가를 받아 2022년 상반기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59억원이 투입됐으며, 내년에 확보한 국비 28억원, 시비 39억원 등을 투입하여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꿈의 암치료기로 알려진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은 2019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시, 기장군, 서울대학교병원이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598억원 중 국비 990억원, 시비 282억원, 군비 282억원이 투입됐으며, 사업주체인 서울대병원의 사업계획에 따라 2022년에는 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중입자가속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입자가속기 치료센터가 구축되면 기장군 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동남권 경제 재도약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장군이 올해 국비를 확보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일광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일광해수욕장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다.
기장군은 노후화된 일광면 행정복지센터(일광면사무소)를 문화·복지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일광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에 대해 2020년 10월 공모 신청해 같은 해 12월 최종 선정됐다.
총사업비 188억원(국비 50억원, 시비 25억원, 군비 113억원)을 투입하여 1층은 일광면 행정복지센터(일광면사무소) 및 낭만다방(갤러리), 2층은 가족소통·교류 공간 및 육아정보공유·돌봄 품앗이 공간, 3층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실, 4층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연면적 5,131㎡,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시설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조성된다. 올해 11월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광해수욕장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7억원(국비 32억원, 시비 13억원, 군비 62억원) 규모로, 지역 관광 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다.
부산의 관광 명소로 최근 발돋움 중인 일광면의 경우 기존 주차시설로는 관광객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기장군은 이를 고려해 자체 군비로 지난 2019년 7월 실시설계용역 착공 및 2020년 3월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 고시, 2021년 10월까지 3필지에 대한 보상 완료 이후 2022년 상반기 내 잔여 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자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내년 잔여 3필지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일광해수욕장은 대형 주차장을 갖춘 관광 명소로 거듭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향상, 실내 공기질 향상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 공모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해 관내 어린이집 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기장군이 국·시비를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건립 사업(국비 59억원, 시비 44억원), ▲일광도서관 건립 사업(국비 49억원, 시비 37억원), ▲해양수산특화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국비 1억원), ▲일광유원지 실내게이트볼 조성 사업(국비 6억원), ▲부산 돌봄e든든사업(시비 1억원), ▲모다-일 청년인턴지원사업(국비 3억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국비 12억원, 시비 1억원), ▲해양생태계 회복력 증대 생태플랫폼 개발 및 효과검증 사업(국비 2억원), ▲해조양식 언택트(AI) 서비스 공공데이터 연계 활용 시스템 구축 사업(국비 2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국비 3억원),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시비 1억원), ▲주민참여형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시비 1억원) 등이 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