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폭 정의 및 대응 방식 전면 개편 필요성 제기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와 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심광보)는 “올해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중대 학교폭력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 중학생을 집단 폭력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자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 학생의 조속한 치유와 함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저연령화·흉포화되는 학폭에 대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것이자 그간 누누이 지적됐던 다문화 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더욱이 폭행 동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하는 등 시·공간을 뛰어넘는 학폭 양상에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크게 우려하는 중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부와 해당 시·도교육청은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대책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으나 그에 대한 진전이 없다”며 “발표에만 머물지 말고 찬·반 논란이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폭의 범위가 점점 광범위해지고 양태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학교가 학폭 예방과 사안 조사, 심의, 조치까지 수행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폭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환경과 제도 마련에 나서고, 가정과 사회도 학폭 예방에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