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위 이틀 차 회의 종료 직전 직접 안건 상정, 별도 표결 없어
사면 및 복권 대상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에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지난 12월 20일과 21일 위원회를 개최했고 박 전 대통령 및 한 전 총리 관련 안건 상정은 21일 회의 종료 직전에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건강 악화가 특히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면위원들은 찬반 토론 뒤 별도 표결 없이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박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주범들이 다 구속기소되고 수사에 협조한 한 사람(정영학 회계사)만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의지나 능력에 낮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며 "다만 로비 과정에 대한 수사는 국민을 설득하기엔 부족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인사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연달아 한 것과 관련 "무슨 가혹 행위가 있었다거나 강압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전체적인 조사와 수사 절차 측면에서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무용론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망과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낀다"며 "다만 축구팀으로 따진다면 창단된 신생팀에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오라고 하는 요구는 과하다.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검찰 개혁의 상징이자 이정표 같은 것이기에 우선 격려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해주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