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부동산 시장은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하지만 새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철저히 정치의 영역이 됐다. 대선 결과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른 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강력한 보유세 강화와 한시적 양도세 완화로 대규모 매물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당선 후 대대적 규제 완화를 공언하며 재건축·재개발 붐을 예고했다.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누구나집' 추진 지자체 간담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는 최근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도입 △도시개발사업 공공참여 확대 △민간 시행 개발이익 사회 공동체 귀속 등을 공약했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주장도 유지했다. 현 정부의 반대에도 당선된다면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최근 한국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규제를 풀어서 필요한 곳에 수요에 맞는 주택들을 대단위로 공급해야 된다"며 "서울과 대도시 등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약자, 청년,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만 공공개발로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규제를 풀어서, 신규 주택을 건설해 시장에 공급되도록 유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의 국회 과반 의석을 활용, 관련 입법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윤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2024년 4월까지는 민주당이 원내 과반이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다.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회도 부동산과 관련된 권한이 상당하다. 특히 서울과 경기 선거 결과가 대선과 엇갈린다면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