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선 노동법’은 총 4편으로 ▲1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2편 연소노동자 근로 시 유의사항 ▲3편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조건(5인 이상 사업장과의 차이) ▲4편 휴일 근로, 주휴수당 계산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으로 구성된다.
동영상은 노동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 향상에 도움 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알아야하는 사항과 더불어,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조건 차이, 청소년 등 연소근로자를 위한 유의사항 등을 별도의 편으로 구성하여 시청 대상을 세분화했고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랜선 노동법’은 김해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가야왕도 김해TV-GimhaeCity'에서 이용할 수 있다. 노동법 관련 도움 자료는 올해 중에 김해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노동법 동영상은 노동자들이 꼭 알아야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한 것이 특징”이라며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상식이 대폭 확산되고 근로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신문’ 발행
여성친화도시 신문은 리온공동체(대표 김자화)에서 2021년 김해시 양성평등기금을 지원받아 여성친화도시 시민기자단 양성과정을 열어 배출한 수료생 10명의 실습판이다.
10명의 기자단은 기획회의부터 현장 취재, 시민·관련기관·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김해시 여성친화도시 안전지킴이단 활동 ▲김해여성 안심귀갓길 효과 톡톡히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함성’ ▲여성도공 백파선 도자기 문화역사를 찾아서 ▲쓰레기더미의 화려한 변신 등 19개 여성친화도시 관련 내용을 담았으며 1,000부를 발행해 읍면동과 여성관련 기관, 단체에 배부한다.
리온공동체 김자화 대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시민기자단을 양성하게 됐다. 이번 신문으로 많은 시민들이 여성친화도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종주 여성가족과장은 “우리시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로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조성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공감받기 위해서는 시민기자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여성친화도시 김해에 많은 관심과 다양한 활동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시민복지에 5,927억원 투입
이러한 복지 예산은 올해 시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며 분야별로 노인지원 1,769억원, 보육사업지원 1,465억원,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등 956억원, 장애인지원 605억원, 첫만남이용권(출산장려)·아동양육지원 121억원, 보훈지원 56억원, 청소년지원 44억원, 경력단절여성 권익증진 29억원,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2억원 등이다.
2022년 주요 사업을 보면 노인 분야는 ▸케어안심주택 3월 완공 고령자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 대비 대동면 수안리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3월 개원 ▸초고령화사회 대비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추진한다.
출산 및 보육·아동 분야는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 영유아 등 2만여명에 1인당 5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출생아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과 0~23개월 영아에게 월 30만원 ‘영아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7세미만에서 만8세미만 확대(월 10만원)운영한다.
▸어린이집 재원아동 1인당 월 1만원의 급·간식비 지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치료사에 월 10만원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아동친화도시로서 아이들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자 아동참여단 및 아동권리대변인(옴부즈퍼슨)을 확대 운영한다.
여성 및 가족지원 분야는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함성’ 조성·운영, 여성안심마을 조성 등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 추진 ▸가족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김해시가족센터 진영사업소’를 1월부터 본격 운영해 진영권역에 가족상담, 다문화가족정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분야는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으로 생계급여지급액이 4인 가족 최대 기준 146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증액 및 의료급여 대상자도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했다.
▸자활근로사업은 27개 사업 647개 일자리를 제공하며 1일 임금 3%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근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청년내일저축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연소득이 2천400만원 이하인 청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1개 서비스, 2,580명을 지원한다.
지역사회 분야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괄기획단 운영 ▸친환경 장사(葬事)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증가에 따라 총 35억원 투입한 ‘공설 다목적 자연장지’ 조성사업 추진(‘23년 6월 준공 목표)한다.
▸80억원을 투입해 2023년 7월 준공 목표로 ‘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 ▸2022년 이주배경 청소년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경남 최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한다.
김해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지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실적 평가에서 ▲공립치매요양시설 추진에 따라 노인정책(장기요양) 분야 대상 수상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추진으로 보육정책분야 최우수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기초연금사업, 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 우수를 수상하면서 7개 분야에서 복지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춰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정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인증기관 확대(24개소→31개소) ▲김해서부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근로사업장이 2021년 10월부터 운영되면서 서부지역 장애인들의 접근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올 한해도 출산부터 돌봄까지, 아동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친화도시 추진,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된 생활보장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완수해 56만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다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도시 김해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