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남 절도건 조사하다 화대 지나치게 높은 점 주목, 고급 출장윤락 알선 조직 일망타진
또 11월에는 수도권 최대 출장 성매매 업주와 ‘콜거래’ 연합체를 구축한 4개 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업주들에게 직접 제작한 출장 성매매 사이트를 임대해 준 일명 ‘광고업자’ 등 37명을 일망타진해 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관련기사 가정집·사무실까지…수도권 최대 ‘출장 성매매’ 조직 실체).
불법 윤락업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복잡하게 성장하면서 경찰 수사도 어려워졌다. 수도권 최대 출장 성매매 조직을 일망타진한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이를 위해 2월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넘게 집중 수사를 벌여야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가 “출장 성매매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성매매 업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깬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수사의 의미를 강조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수원지검에서 수습교육을 받던 20대 수습검사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얻어낸 성과물인데, 사실 검찰이 직접수사권도 없는 영역에서 일궈낸 수사 성과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는 주요 6대 범죄로 한정됐는데 성매매 관련 범죄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3일 성매매 알선 조직원들을 기소하며 추가로 2명을 약식기소했다. 성매매 여성 B 씨와 성매수 남성 C 씨인데 검찰 수사는 바로 이들로부터 시작됐다.
그렇게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넘어와 형사4부에서 수습교육을 받고 있던 윤재희 수습검사(29·변호사시험 10회)에게 배당됐다. 윤 검사는 2021년 5월 법무 10기로 임관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수원지검에서 수습교육을 받고 있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이미 혐의가 대부분 밝혀진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절도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으로 기소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다. 하지만 윤 검사는 B 씨와 C 씨 사이에 성매매 대가로 오간 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몇 배 많다는 점을 포착했다. 또 출장형 성매매 범죄의 경우 일회성이 아닌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경찰이 검거한 D 씨가 성매매 조직의 알선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좌 추적 및 휴대전화 포렌식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성매매 알선 조직 개설자 A 씨가 주범이라는 사실과 A 씨의 지휘 아래 조직원들이 수년 동안 성매매를 알선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출장형 성매매를 알선해 6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게다가 A 씨 일당은 성매매 대금이 회당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급형 출장 성매매 알선 조직이었다. B 씨와 C 씨 사이에서 성매매를 대가로 오간 돈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몇 배 많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 씨 일당은 우선 유흥업소 종사자들로부터 단골 고객 등 남성 2000~3000명의 연락처를 확보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권유했다. 이후 성매수 의사를 밝히는 남성에게 성매매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아닌 대기업 직원, 강사 등이라고 속이고 고급형 출장 성매매라고 홍보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은 구인사이트 등을 통해 섭외했다.
현재 검찰은 A 씨 일당이 챙긴 6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몰수하기 위해 차명 재산 등에 대해 계속 추적 중이다. 우선 A 씨 일당의 사무실과 임대차보증금 채권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해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전동선 프리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