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통해 구체적인 제한기준 마련
그간 기업의 외형적 확장 위주의 성장에서 소홀했던 규범들과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한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 공모 시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11개 법률과 관련된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일 경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공정 분야 3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노동 분야 2개 법률(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분야 4개 법률(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분야 2개 법률(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법위반사실에 대한 처분기관의 처분내용 확인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법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위반사실 확인은 공정 분야는 공정위 홈페이지(조회, 신청), 노동·환경 분야는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및 시군에서, 납세 분야는 완납증명원 제출로 가능하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 후 과거 법위반 사실이 적발될 시, 보조금 반환, 3년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단, 억울한 기업을 위해 법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시 심사를 통해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 기준 고시가 규제가 아닌 법 준수 문화의 확산·장려와 기업의 인식 개선에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의 어려움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등을 고려해 7가지 유형의 제외·유예사업을 선정했다.
앞서 도는 조례 제정에 맞춰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를 구성, 두 차례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번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제도 개선을 통해 매년 세부 기준을 보완·고시할 예정이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조례와 고시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기업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영환경의 전환기를 맞아 기업경영의 인식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이라며 “앞으로 많은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미래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