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년교례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해처럼 교총 회장단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교총 유튜브 채널 ‘샘TV’를 통해 전국 교육가족에게 실시간 중계했다.
하윤수 회장은 신년인사에서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방역과 교육활동을 병행하느라 고군분투한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교육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부진과 생활지도 약화, 심화된 교육격차에 시름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래서 올해 신년교례회 주제를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2022년을 교육회복의 원년으로!’로 정했다”며 “국가건설자인 선생님들의 저력으로 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교육회복을 일궈내자는 의미가 있다”고 역설했다.
하 회장은 “우리는 교육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선생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궈냈다”며 “다시 선생님의 열정으로 우리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 교육감 선거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하 회장은 “이념과 진영논리, 수월성과 평등성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교육의 중심을 잡아줄 현장 대통령, 교육감이 당선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등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축사 영상을 통해 교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도 교육 회복과 교육 협력에 뜻을 같이했다.
이기종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한철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김오중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 주우철 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이 현장 교원을 대표해 신년덕담도 전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 발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지난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15대 과제’를 발표하고 여·야 제 정당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공정한 사회와 미래를 여는 교육’을 교육비전으로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유아교육 국가책무성 강화 △고교 유형 다양화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세계수준 대학 육성 등 유·초·중등·대학 교육을 망라한 과제를 담았다. 교총은 대선 후보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등 공약 반영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교총은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진영 논리에 따라 교육거버넌스가 재편되고 조변석개 하는 교육정책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양 되는 일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이 집권세력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그들만의 교육’이 하향식으로 강요되면서 국민 다수의 의견과 동떨어진 교육 가치만 부각되고 학교와 교원의 자율성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과 이념을 넘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이 각 후보자의 교육공약으로 채택돼야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일부 세력과 권력만 좇는 자의 주장을 우리 아이들의 시선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교육공약 과제는 교육전문가는 물론 학교급, 직급, 전공별 단체 등 전국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오로지 대한민국 교육과 학생의 미래를 위하는 교육상식에 입각해 마련했다”며 “각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에서 적극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이제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여·야 정당, 캠프의 교육공약 개발자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가치가 마치 최선인양 외치는 도그마부터 타파해야 새 교육, 새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파·이념을 초월해 교육공동체의 염원을 공약에 반영하고, 오롯이 학생만을 바라보며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은 ‘교육대통령’ 후보를 우리 교육자들은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 배제하는 차별 입법 즉각 중단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4일 통과시켰다. 현재는 각 노조가 조합비에서 전임자 임금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임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5일 입장을 내고 “환노위는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차별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회 교육위에 대해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아야 마땅하다”며 “교육위는 즉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달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와 동등하게 교원단체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배치, 교원단체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며 “이 땅에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차별 입법을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체회의를 앞둔 환노위에 대해서도 “교원단체와 소속 교원들을 외면하고 차별하는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지위법도 반드시 동시에 개정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4일 환노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해 교원노조법-교원지위법이 동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