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新 복지패러다임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 대전환
- 마음까지 챙기는 장애인 복지…'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 전국 최초, 심리적 최저계층 챙기는 외로움 대책
- 민간주도 사회 협약형 방역…오미크론 변이 대응
- 전국 최초 안심 주방모델, 공공먹거리 안전 시스템 구축
[일요신문] 경북도가 기존 중앙 획일적 복지모델에서 새로운 복지혁신 모델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위기와 삶의 격차 심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책이라는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 라는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하고, 핵심시책 17개를 정해 추진할 구상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인 것.
먼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설계해 주는 복지플래너, '행복설계사'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또 근무 중 다쳐도 치료받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안심급여도 지원한다. 민·관협력 발굴추진단도 운영해 사각지대 제로(zero)에 앞장서 나간다는 복안이다.
다음은, 경로당을 기존의 단순 여가 공간에서 체계적 서비스 공간인 문화, 교육, 복지 중심의 거점 공간으로 전환히고, '부모님으로 모시는 어르신 복지' 실현을 위해 베이버부머 세대의 전문직 퇴직자를 활용해 노-노 케어 서비스 지원, 어르신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 포인트인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장려하는 '어르신 봉사 포인트'도 도입한다.
장애인 복지 분야의 경우 '마음까지 챙기는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조성에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스마트 홈케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로움을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질병으로 규정하고, 지역차원의 아젠다로 다뤄 '심리적 최저계층을 챙기는 외로움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이에 도는 외로움 대책팀을 신설하고 향후 외로움 예방 대책 조례 제정에 나선다.
여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로움 대책 위원회도 구성해 추진방향 및 신규 사업 발굴, 민간단체와의 연계 협력 등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 최초로 경북형 외로움지수도 개발해 도민의 외로움을 모니터링, 찾아가는 외로움 예방 서비스 확대와 생애주기별 외로움 예방 사업으로 심리적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할 구상이다.
특히 '나는 혼자가 아니야 프로젝트'를 통해 대화기부 운동 확산 및 메타버스와 연계한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 노력으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관계망을 형성해 외로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민간 협약을 통한 권한·책임을 부여하는 민간주도 사회협약형 방역을 제안해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 특히 1~2월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에 대비해 24시간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재택치료 확대 및 심리․신체활동 지원으로 의료·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위생관리 분야는 전국 최초로 경북형 주방모델을 보급해 주방 위생부터 푸드테크 신기술로의 주방 대전환으로 외식업의 주방문화를 선도하고 지역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 영양취약계층의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경북형 공공먹거리 안전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완료했고,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식품영양안전관리, 급식 품질개선 시스템 운영 등 경북형 공공급식 안전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경북도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모델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박성수 도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 선정된 핵심 과제를 대학·연구기관과 협업해 경북형 신복지 모델 개발하겠다"라며, "내가 중심이 되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용역 추진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