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 동생 집행유예 3년…누리꾼 “어려운 환경서 살면 다 그렇게 잘못되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 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A 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 형제의 범행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은 범행 전날 할머니가 형제들을 향해 “부식카드로 먹을 것을 왜 사오지 않았느냐. 20살이 되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A 군은 B 군에게 메시지를 보내 “할머니 죽일래? 즐기다 자살하는 거지”라고 보냈다고 언급했다.
A 군은 할머니 살해 후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도 간 것 같은데 할아버지도 같이 갈래? 이제 따라가셔야지”라고 말했다. 이에 할아버지가 두 손으로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B 군이 할아버지는 살해하지 말자고 해 미수에 그쳤다.
B 군은 범행 과정에서 A 군이 “할머니가 소리 지르는 것이 새어나가지 않게 창문을 닫으라”고 하자 창문을 닫고 A 군의 지시에 따라 현관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두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면서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타고난 반사회성이나 악성이 발현됐다고 판단되진 않으며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B 군에 대해선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A 군이 할아버지도 죽이려고 하자 울면서 만류하면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피고인들에게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 등 책 두권을 선물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누리꾼은 공분했다. 미래 잠재적 범죄를 오히려 양성한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누리꾼들은 “쟤네가 자전거 도둑입니까? 존속살해는 중형인데. 재판부가 사람의 목숨과 도덕의 가치를 어찌 판단하는 지 잘 알겠습니다” “존속살인범을 나쁜 어른들에게 내몰리는 자전거 도둑이랑 비교?” “한번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은 또 그런다. 엄한 벌이 필요하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 애들이 다 그렇게 잘못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