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 1000만 원까지 기본대출·고금리 청년기본저축도
그러면서 "청년의 고통과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며 "불공정,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이 정책 설계, 예산편성, 집행까지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비서관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 특임장관을 임명해 청년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청년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그는 또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각 부처의 청년예산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등 직접 결정하게 하기 위해 '청년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청년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저축을 도입해 국가가 책임지고 삶의 기본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또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청년기본대출을 시행하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도의 기본저축을 도입해 청년의 여유자금 마련을 최대한 돕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임기 내 청년고용률을 5%p 향상 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민간 고용을 장려한다.
현재 개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훈련비용 지원액을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쇄신해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청년에게 적합한 규모와 구조의 주택을 대폭 늘린다고 약속했다.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고 월세 공제 혜택의 대상도 확대한다.
이재명 후보는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구조적 문제에 청년과 함께 맞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