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내용은 △시·군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사업 △경남도민평생학습대학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지역인재육성 지역학습형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지역인재육성 생애맞춤형 일자리 연계 지원 사업이다. 공모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3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다.
진흥원 이전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회가 축소되고 교육환경이 위축되는 현 시점에 경남도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내 평생교육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앞으로도 평생교육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과 질 높은 사업 개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5개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21개 기관에 4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도민 2,32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11명이 취업하는 등 시군별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경남도민의 학습형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성과를 보였다.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교체 비용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신규 구입비용과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별 2천만 원 이내이며, 참여기업은 부가가치세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제한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월 중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이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또는 소재지 관할 시·군(공고문 연락처 참고)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 최초로 기후위기 반영 예산서 발간
경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전국 최초로 2022년도 모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한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결과인 ‘2022년도 경상남도 기후인지예산서’를 오는 7일부터 도 누리집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기후인지예산이란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가 기후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제도로, 예산에 편성된 정책사업 중 기후와 관련된 예산을 기후친화사업(기후정책사업, 부분감축사업), 기후부정영향사업, 기후잠재영향사업으로 분류한다.
2022년도 기후인지예산은 2022년 경상남도 당초예산 11조 3,302억원(10,566개 세부사업)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3조 5,147억원(7,594개)을 제외한 7조 8,154억원(2,972개)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기후친화사업 14%, 기후 부정영향사업 5%, 기후 잠재영향사업 2%, 기후 중립사업 48% 등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기후인지예산 중 기후친화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지원, 태양광 보급, 생태공원·숲 조성 등 주로 환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많으며, 1조 5,812억원(322개)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 부정영향사업으로는 도로 건설, 시설구축과 같은 건축, 토목사업 등 교통 및 물류 부문으로, 5,532억원(259개)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당초예산 대비 2022년 기후친화사업예산은 ‘전기자동차보급’,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사업 등 기존사업을 확대해 총 3,581억원 증가 편성했으며, 부정영향사업은 축소시켜 692억원 감소시켰다.
특히 경남도는 지난해 8월 시범분석을 통해 기후부정영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 결과 2022년 추진 사업 중 ‘119특수구조단 신축 건축사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100kw) 및 led조명등 설치 등을 통해 온실가스 80.91tco2eq을 추가 감축하는 등 기후인지예산제 시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세부 분석결과 부문 및 사업별 2022년도 기후인지예산서는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023년도부터는 정부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영향에 대한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경남도의 기후인지예산서 작성은 지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해 제도의 절차적 보완점 등을 미리 고민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도는 향후 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에 맞춰 기후인지예산 분석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 환경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석원 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목표와 재정지출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기후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을 통해 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