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하병필 권한대행 “방역체계 개편, 도민 불안·불편 없어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및 재택치료체계가 전면 개편된 가운데,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도민의 불안과 불편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권한대행은 8일 오전에 열린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이 중증화와 치명률을 낮추는 데 방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된 만큼 그에 맞춰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신속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부분 재택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확진된 도민들이 불안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는데 원활한 소통과 관리, 긴급상황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갖추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경남지역도 오미크론의 확산이 거세다. 지난 3일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천 명을 넘은 이래 7일까지 닷새 연속 네 자리 수 확진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12월 월간 재택치료율은 44.4%에서 지난 1월 68.6%, 7일까지 집계한 2월 재택치료율은 80.0%로 치솟았다.
앞서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파력은 높고 중증도가 낮은 오미크론의 우세종화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재택치료 전면 개편을 발표했다.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5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무증상·경증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관리하며 필요시 비대면 진료 및 24시간 재택관리지원상담을 받는 방식이다.
하 대행은 정부 방침으로 오는 11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필수기능(의료, 치안, 소방, 교육, 돌봄, 수송, 전력 등)이 마비되지 않도록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와 시·군, 각 산하기관의 대도민 직접서비스 기능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재택․원격근무의 확대 및 대체인력 투입과 비상상황 대응계획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 대행은 올해 사상 최대인 7조 4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여세를 몰아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도 당부했다. “부·울·경 초광역협력, 서부경남발전전략, 신사업·전략사업 발굴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소재는 풍부한 상황”이라며 “경남 발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연구 결과를 사업계획으로 구체화하고, 대선과 결합해 일정과 사업을 관리하는 방안, 국가시행사업의 각 부처별 공략전략 등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법 시행 전후로 광주 아파트,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법 논의과정부터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온 만큼 경남도가 공공부문 모범사업자, 시군에 대한 지원, 민간영역에 대한 지도 등 세 가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전했다.
하 대행은 이밖에도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민선7기 마무리와 성과 정리 및 도민 공유, 조직문화 개선의 연속적 노력 등을 당부했다.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온라인으로 손쉽게”
경상남도(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와 전국 광역시도 및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구축한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 서비스가 8일부터 시작됐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했던 주민조례청구 등을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현한 플랫폼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및 시행에 맞춰 지난해 말 구축 완료한 후 연초까지 시범운영을 마쳤다.
‘주민e직접’을 이용하면 주민조례·주민투표·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 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서비스 시작을 알리는 ‘주민e직접’ 개통식은 8일 오후 2시 세종시청에서 개최됐으며, 개통식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개통식에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의 주민, 주민자치위원, 자치단체 관계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조례 청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 상으로 청취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정연보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주민조례 청구 서비스가 제공되는 법 개정에 맞춰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주민e직접 플랫폼 개통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주민이 더 편리하게 주민주권을 온라인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소방, 지난해 119구급대 6.3분마다 응급환자 이송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지난해(2021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의 수는 86,323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228명, 6.3분마다 응급환자를 이송한 수치다. 2020년(75,668명 이송)보다는 약 14%가 더 늘었다.
주요 이송 유형은 질병 54,234명(62.8%), 사고부상 17,399명(20.1%), 교통사고 9,944명(11.5%), 기타 4,746(5.5%)명이며, 나이는 60대(17.3%), 장소는 가정(60%)에서 가장 많이 이송했다. 특히 심장정지환자 소생률은 2020년(8.1%)보다 0.3%(8.4%)가 증가했지만, 시 지역(9.8%)과 군 지역(5.9%)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농촌 고령화와 1인 가정이 늘어나는 사회적 문제와 군 지역은 시(市)지역에 비해 소방관서와 이송병원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도민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119를 불러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올해는 심장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특별구급대와 생명지킴이 팀을 확대 운영,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 지역의 구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83개 토석채취장 안전관리 일제 합동점검
경남도는 2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도내 토석채취장 83개소에 대해 도 및 시·군, 관계기관 등과 함께 일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장 안전사고, 재해 우려사항 및 위·불법사항 여부, 안전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근로자 안전 교육 여부 등 안전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계단식 채취 및 복구계획 이행, 지하채취 여부, 경계침범 및 완충구역 준수 여부, 침사지 등 토사유출 방지, 각종 표지판 설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에서 점검표에 의거 1차적으로 2월 25일까지 점검하고 이에 대해 미흡·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시군 및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3월 16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양주 채석단지에서 토사가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2월 3일 창원에서도 토석채취허가지에서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 시행됐으나 채석장 사업장은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 더 유예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사업주에게 안전 의무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일제 합동점검으로 다시 한번 더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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