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상남도 보육정책 시행계획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 보육비용 경감을 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5,113억 원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1,510억 원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지원 952억 원 등 3개 분야에 7,575억 원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반 아동에 대한 2022년도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전년 대비 월 23,000원 인상했다. 부모 부담 보육료는 2020년부터 도에서 무상보육의 일환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인상은 없다.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구입 등이 소요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전년 대비 월 14,000원 인상해 보육료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현실화했다. 이는 2022년 3월부터 각 어린이집에서 시행된다. 아울러 최근 양산시 소재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에도 총력을 다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는 우선 전 시군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직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CCTV 관리 실태점검, 영상자료 모니터링 강화, 자체계획 수립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안내서를 배포해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직접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발생 신고·접수 시 담당공무원의 현장 동행으로 CCTV 열람을 적극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도내 어린이집 상반기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등 전반적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시군 담당과장 회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다소 운영이 주춤했던 ‘열린 어린이집’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활성화해 부모의 일상적 참여도 확대 운영해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부모의 다양한 직업 특수성 등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365일 24시간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5개소(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에서 시간 구애 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양육 중인 아동도 어린이집을 시간단위(하루 4시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보육환경을 제공한다.
이상훈 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은 “보육정책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며 일하고, 훌륭한 미래 시민을 키우는 핵심 정책인 만큼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딜산업 분야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시행
경상남도는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뉴딜산업 분야 특례보증은 경남형 뉴딜산업 육성자금과 결합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며,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올해 1월 경남형 뉴딜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이 기존 4개 분야에서 13개 분야로 확대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원대상은 기존 규제자유특구, 강소연구특구, 신재생에너지, 미래모빌리티 그린리모델링 5개 분야에서 추가로 건강·진단, 정보통신,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신제조공정, 환경·지속가능분야 기업 등 8개 분야를 포함해 총 13개 분야로 넓어졌다.
특히 지능형기계, 3D머신, 미래형 제조로봇 등의 신제조공정분야, 스마트센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등의 센서·측정분야가 지원대상에 포함돼, 경남의 기존 주력산업인 기계·자동차부품제조 기업이 뉴딜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은 경영안정자금 용도로 기업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100% 보증, 보증료율 최소 0.2% 감면을 받게 된다. 경남형 뉴딜산업 육성자금과 결합해 농협은행, 경남은행에서 대출 실행 시 최대 1%의 추가 이자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도내 각 지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설화 경남도 뉴딜추진단장은 “올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100%보증을 지원하므로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담보력이 약한 도내 뉴딜분야 기업들이 뉴딜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제품 생산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형 뉴딜산업 육성자금은 1월부터 확대 시행돼 경상남도에서 이차보전 2%,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 추가 금리 최대 1% 우대를 지원하고 있다.
#창원~김해~밀양 고속도로 추진 업무협약 체결
경상남도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2021~2025)에 김해-밀양 고속국도 건설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이를 향후 창원까지 연장하기 위해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창원시 등 해당 지자체 간 의견 수렴을 통해 김해~밀양 고속국도 창원 연장 추진 등 부울경 메가시티 간선도로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다.
김해-밀양(18.8㎞) 고속국도가 창원까지 연장(5.9㎞)되면 대구․경북지역 및 경남 밀양과 김해, 창원지역을 관통하여 주요 교통물류 거점인 창원국가산단 및 부산항신항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 등으로 향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고, 초광역 지역 간 차량이동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해당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김해-밀양 고속국도 구간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및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분류한 만큼 김해-밀양 구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타당성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면서도 창원까지 연장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는 창원구간까지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중앙부처에 밀양~김해 고속국도의 창원 연장 등을 건의하여 대구․경북지역과 경남·부산·울산지역 간을 연계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이를 통해 진해신항 및 가덕도신공항 등 물류거점지역의 간선기능과 대도시권역의 접근성을 강화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