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증거 잡으려고…집에 CCTV 설치한 남성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고통에 비춰 죄질 가볍지 않아”

[일요신문]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집에 몰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휴대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기도 했다.

아내의 불륜을 증명하려고 집에 CCTV를 몰래 설치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박정훈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 씨와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아내의 휴대전화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아내 모르게 캡처해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아내와 B 씨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고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아내의 지인들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이 판결이 나기 전 이혼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