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청원에 정부 “법 제정 노력할 것…근무환경 개선도 추진”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간호등급제도 개편 예정”

[일요신문] 보건복지부가 25일 ‘간호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간호법을 제정하라’는 청원에 “정부는 간호인력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등을 위한 수요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한 달 동안 24만 7385명의 동의를 받았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 간호사의 이직률은 14.5%로 전체 산업 이직률 5.2%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교대제와 야간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충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간호등급제도 개편할 예정”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 정부도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전하기도 했다.

류 차관은 끝으로 “국민은 누구나 살면서 간호사의 돌봄을 받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간호인력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간호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