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교총은 “지난해 12월 1일 이미 교섭합의안을 마련해 놓고도 교육부는 지금까지 온갖 핑계를 대며 조인식을 미루고 있다”며 “더 이상 의도적인 교섭 해태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 조인식을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교섭 일정 잡기가 어렵다면서 어떻게 시도교육감 간담회, 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 한마당 호텔행사 등 수많은 일정은 진행하고 있느냐”며 “이는 전국 교원들의 염원이 담긴 법정 교섭을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보장한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교원들을 무시한 데 대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비상식적인 교섭 해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계속 묵묵부답일 경우, 추가적인 시위 등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현재 교육부의 교섭 해태에 대해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중교심) 개최를 요구하며 중재조정절차에 돌입했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는 기구로,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 이를 심의·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투·개표 선거 사무 참여 교원 등에 대한 특단 대책 마련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부에 전달한 건의서를 통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투·개표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들에 대해 철저한 방역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일 1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확진자도 투표에 나서게 되면서 교원을 포함한 선거사무 인력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신학기 개학 직후 있는 대선에 선거사무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의 경우, 선거 직후 교실에서 학생과 접촉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 만큼 부담도 더 큰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따라서 누구보다 철저한 건강 보호 및 방역 안전을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대해서는 “선거사무원인 교원이 선거일 전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검사 당일 복무는 공가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에는 “안전한 선거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안전조치 강화 매뉴얼 마련·안내, 확진·격리자 투표를 안전하게 관리할 충분한 방역 지원 인력 배치, 투표 업무 종사자에 대한 방호복 등 방역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개정된 공직선거법 적용으로 선거 시간이 연장된 만큼 투표사무 담당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선거사무 교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방역이 곧 학생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 전후 학교 방역체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격수업 전환 기준, 지침 명확히 안내해야”
교육부가 3월 개학 후 2주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설정하고, 수도권 등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의 학교는 단축수업, 원격수업(전면 전환도 포함), 급식 간편식 제공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오미크론 폭증 속에서 학생‧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방역학적 기준과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데도 학교 자율로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 행정일 뿐”이라며 “확진·격리 수준 별로 원격수업 전환 규모를 설정한 명확한 기준, 지침을 마련해 학교에 즉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금도 학교와 교원은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에 따른 각종 방역 업무만으로도 걱정과 멘붕에 빠져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기준도 없이 포괄적 자율을 부여하는 것은 더욱 ‘각자도생’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도교육청 별로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데다, 여기에 학교 별로도 판단이 달라지고 원격수업 유형 등이 들쭉날쭉할 경우, 차이와 비교에 따른 학부모들의 민원과 비난이 빗발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이로 인한 갈등과 책임 부담 등 학교, 교원이 겪어야 할 고충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8세 이하 확진자가 4명 중 1명을 차지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적응기간’이라며 일단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오락가락 행정을 펴셔야 되겠느냐”며 “이 과정에서 자칫 감당할 수 없는 확진·격리자가 발생해 교육 자체가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역당국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자율이라는 이름의 방치가 아니라 원격수업 전환과 관련한 과학적이고 명확한 기준, 지침을 즉시 마련해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