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유세 부담 대폭완화 약속…‘1주택 종부세 폐지’도 거론돼

비대위·정책위서 “부동산 보유세 완화 주장”…“11억 초과 주택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과세 정책 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일각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대위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은 이날 ‘1주택 보유세의 2020년 수준 환원 검토’ 의견을 밝혔다. 조 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가 처음 적용되는 작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05%,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6.8% 올랐다”면서 “보도에 의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2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세 부담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당정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시 작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통계를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재작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 지난해 공시 기준 11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조 위원은 “현재 과표 동결은 21년 공시 11억 원 이하 주택이 기준이다. 11억 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1.9%(34만 6000여 호)지만 서울에만 30만호가 있다”며 “서울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주택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만큼 급등하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 실정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재확인됐다고 보고, 부동산 민심 회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선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 면제 방안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여권 내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금주에도 비대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초안을 완성한 뒤 3월 마지막 주에 부동산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희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