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까지 인하…화물차 보조금 추가지급 검토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유가 안정 위해 442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

[일요신문]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유가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5월 이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월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다. 사진=박정훈 기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되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물가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도 결정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3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11달러로 2월 대비 20% 상승했다. 이에 국내 휘발유 가격도 3월 마지막 주 기준 리터(L) 당 2000원을 넘어섰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휘발유 1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 82원 더 낮아진다. 최후의 수단인 유류세 탄력세율까지 동원한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후순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더 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마지막 대응 수단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계형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2001년 6월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지원금이다. 최근 유류세 인하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가 낮아지면서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선 유가 부담에 더 노출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휘발유 가격에 근접하면서 보조금 지금 단가나 방식 등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특히 유가 안정 차원에선 국제에너지기구와 공조해 442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석유공사의 해외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에 대비한 수급 관리대책도 마련 중이다.
 

허일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