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TF 추진 상황 중간 브리핑
TF는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수요 조사를 통해 271개 과제를 제안받았으며,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 △모바일 주민등록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디지털 간소화 등 1차 후보 과제에 대해 인수위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에서 선호도를 조사하고 추가 제안도 받고 있다.
현재는 부동산 청약 검색·신청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공사(SH), 민간 홈페이지 등으로 흩어져 있고 신청 자격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청약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당사자가 모아서 검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자격 기준에 따라 알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디지털플랫폼정부 TF에서 제시됐다.
또한 현재 운전면허증만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발급이 가능한데 주민등록증으로도 확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한 복잡한 서류 등 절차를 디지털 연계를 통해 간소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부동산 청약 통합 신청에 대해 “앞으로는 모든 청약을 볼 수 있고, 내가 찾는 청약기회가 뜨고 자격기준에 맞으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현재 운전면허증만 스마트폰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주민증도 스마트폰으로 받아서 외출할 때 전화기만 가지고 가면 될 수 있도록 한다”며 “부동산 등기도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택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등기소 등과 연계하면 가능하다는 제안이 왔다”고 덧붙였다.
추가 과제 제안은 오는 14일까지 가능하다. TF는 민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참고해 최종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과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통해 보다 구체화해 실행할 계획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