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일가 표적수사’ 비판에 “법과 원칙 따라 수사” 반박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조국 일가 수사에 정치적 고려 없어” 강조…조국 전 장관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 댈 의사 비쳐

[일요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표적 수사’ ‘먼지털기 수사’ ‘선택적 수사’ 비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을 냈다.

4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최준필 기자

한동훈 후보자는 5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표적 수사다’ ‘선택적 수사다’ ‘먼지털기 수사다’ 라면서 과도한 수사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후보자도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해달라”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현재 일부 사건은 계속 재판 중이므로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면서도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며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지휘라인의 일원으로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한동훈 후보자는 ‘조국 전 장관이 추진해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운영 과정에서 공개범위 축소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경청해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