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북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 TF 발족, 민주당 “협조 안 해”
그러면서 “이 사실이 누구에 의해 무슨 경위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월북’으로 규정되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이 국민적 의혹 앞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SNS에 올라오는 전 대통령의 일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라 낙인을 찍었는지,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할 진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입장을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월북 공작 사건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존엄을 포기한 참극”이라며 “진실을 밝혀 국가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 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물은 사건의 진실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택하라”며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인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하나일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6월 17일 북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당시 북한군 내부 교신 내용을 공개하라며 야당을 압박 중이다. 대통령기록물로 묶인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월 17일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람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이어 우 위원장은 “사건 당시 여당 의원으로 자세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서 내용을 잘 안다. 관련 정보당국 등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SI(특별취급정보) 자료를 갖고 월북이라고 보고한 거고, 일부 당국은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어렵게 승소했지만, 청와대가 항소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 대부분이 열림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서 유족 측은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