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여부 및 지목 등 오기재…이 의원 측 “실무진 실수” 선관위 “고의성 따져야”
문제가 되는 필지는 이 의원이 소유한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 1061-X의 토지로, 지목은 하천이다. 해당 필지는 1998년 면적 9266㎡의 하천으로 등기됐다. 이 의원은 1993년 5월 31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3분의 1의 지분(3088㎡)을 넘겨받았다.
이 필지는 2020년 11월 26일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 1061-X6으로 분할됐다. 넘어간 면적은 총 8941㎡. 그로부터 10개월 후인 2021년 9월 27일 1061-X6번지는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 1061-X8에 193㎡가 다시 분할됐다.
이 의원이 1993년 상속 받은 기존의 1061-X번지는 2021년 기준 토지 분할 등으로 인해 8941㎡가 옮겨져 325㎡의 면적만 남게 된 셈이다. 종합해 보면, 이 의원은 1061-X(325㎡) 토지와 분할된 1061-X6(8748㎡), 1061-X8(193㎡)의 3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선관위에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 1061-X, 3088㎡’을 신고했다. 이 의원이 보유한 토지 총 면적은 제대로 신고했지만 1061-X에 대한 면적 표기는 잘못된 것. 이외에 분할된 1061-X6(8748㎡), 1061-X8(193㎡) 두 필지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세 필지 모두 실제와 다른 공시가가 신고됐다는 점도 문제다. 국토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2021년(선관위 신고 기준) 이 의원이 신고한 1061-X의 공시가는 1㎡당 10만 4400원이다. 이 의원이 따로 신고하지 않은 1061-X6, 1061-X8의 공시가는 1㎡당 각각 9만 9500원, 11만 5000원(2021년 공시가 나와 있지 않음, 2022년 기준)이다. 이 의원은 해당 토지에 대해 3억 2238만 원(1㎡당 10만 4400원, 3088㎡)을 신고했다.
이외에도 지목 등을 잘못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보유 중인 대구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 437-X번지 토지 지목을 ‘전’으로 기재했으나, 등기부등본 상 해당 토지 지목은 ‘하천’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 측은 “작성하던 사람의 실수”라며 “검토하던 과정에 놓쳤던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재산 부실 신고와 관련해 공직자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6·1 지방선거를 치렀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목이나 토지 분할 같은 사안은 등기만 떼면 바로 나오는 거라 간단한 건데, 그걸 잘못 올렸다는 자체가 대충 허술하게 신고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허위 신고, 누락 등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징계 사유로 꼽힌다.
국회 감사담당관실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토지 분할로 인해 재산이 신고액과 다른 상황에서는 심사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원회에서 의결해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 측은 “고의성이나 당선 목적 등이 있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용락 더불어민주당 전 후보(20.2%)를 79.78%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제치고, 세 번째 도전 만에 배지를 달게 됐다. 이 의원은 20·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주호영 의원, 홍준표 의원에게 내리 패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계명대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당내 입지를 다졌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 등을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 이 의원은 당선 이후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며 “인맥, 경험 등 모든 것을 살려 잘사는 수성구, 살기 좋은 수성구를 꼭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