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며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다.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달라지겠다”면서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자유민주국가로서 전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단장은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는 2019년 8월 중순 출항한 배에서 북한 선원 2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 인지해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 노력했다”며 “11월 2일 우리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 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생포했다”고 말했다.
김병주 단장은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해당 사건을 정치권으로 소환한 것을 두고 추락한 대통령 지지율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대로 주저앉았다. 보수층 지지율도 빠지고 있다. 이에 보수층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북한 관련 이슈를 꺼내 들어 전임 정부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