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으로 1조 5500억 원 추징…지난해 뉴욕 증시 상장으로 괘씸죄 샀다는 추측도
7월 21일 디디에 초대형 악재가 떨어졌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판공실)은 디디에 대해 80억 2600만 위안(1조 5500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디디의 지난해 총 매출액의 4.3%에 해당한다. 단일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알리바바(3조 6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판공실은 디디의 공동 회장인 청웨이와 류칭에게도 각각 100만 위안(1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판공실은 지난해 7월 디디에 대한 사이버보안심사를 실시했다. 판공실 측은 “디디의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었다. 국가 데이터 보안 위험 대비, 공공의 이익 보장 등을 위해 심사를 실시했다. 디디에게 충분히 해명할 권리를 보장했다”면서 “디디의 위법행위 사실은 명백했다. 사안이 중대하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공실이 밝힌 디디의 위법행위는 16개에 달했다. 여기엔 사용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불법적으로 수집한 것도 포함됐다. 사용자가 어떤 앱을 주로 사용하는지도 파악했다. 사용자의 나이, 주소, 직업, 가족관계, 학력 등을 수집한 뒤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디는 사용자에게 정보 수집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다. 정보 활용에 있어서 사용자의 동의는 없었던 셈이다. 디디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사용자의 동선까지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 항목만 539억 7600만 건이었다. 또 탑승객 얼굴만으로도 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었다.
판공실 측은 “디디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또 개인정보 권익을 훼손했다”면서 “디디는 사용자가 쓰는 여러 앱으로 파고들었다. 과도한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판공실은 이런 디디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했다. 판공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것은 국가 안보와 연관이 있어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디디의 위법한 회사 운영은 국가 핵심 인프라, 데이터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더군다나 디디는 악의적 감찰회피, 감독 불이행 등 (심사 과정에서) 다른 불법도 저질렀다”고 했다.
당국에 따르면 디디의 위법행위는 2015년 6월부터 시작됐다. 7년 넘게 불법이 계속됐다는 뜻이다. 판공실 측은 이 기간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디디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판공실 관계자는 “기회를 줬는데도 쇄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판공실 측은 향후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판공실 관계자는 “2021년 9월 데이터보안법, 2021년 11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국가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면서 “법 집행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퇴거, 책임자 처리 등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인민의 정보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가 사이버 안전을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한 누리꾼은 “솔직히 디디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앱은 안전할까. 휴대전화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사진, 주소록, 연락처 등이 언제 유출될지 모른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저장하지 않는다”면서 “디디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너무 적다. 보다 엄벌해서 (기업들이)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또 당국에서도 강력하게 단속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곱지 않은 시선들도 존재한다. 우선, 디디가 업계를 독점하며 7년 동안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사실상 알면서도 묵인,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디디가 정부에 ‘찍혀서’ 과징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고개를 드는 배경이다.
일각에서 디디 조치를 두고 ‘제2의 마윈 사태’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은 2020년 10월 중국 금융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수난을 겪었다. 회사는 거액의 과징금을 받았다. 마윈이 감금을 당해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결국 마윈은 고개를 숙여야 했다.
디디가 지난해 6월 뉴욕 증시에 상장할 당시 정부는 강하게 이를 반대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디디는 밀어붙였다. 공교롭게도 사이버보안심사가 시작된 것은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이다. 디디의 지난해 업계 점유율은 70%대로 떨어졌고, 매출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당국은 보안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걸쳐 디디를 압박했다. 디디는 상장 1년 만인 올해 6월 상장을 철회했지만 거액의 과징금 부과는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배경화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