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 “만5세 취학연령 하향, 사실상 어려워져”

“가능성 열어놓고 국민들 의견 수렴하겠다”

[일요신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 추진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9일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장 차관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은 폐기된 것인지 묻자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드리지 못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장 차관은 또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이다. 보고 내용은 그 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것이었다”며 “다만 그 내용이 업무보고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오해가 있었다.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거나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 얘기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은 1년 앞당기는 내용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계, 학부모 등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은 계속됐고 결국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날(8일) 자진사퇴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