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물가 상승 고려…김동연 지사 “끼니 걱정하는 아이 없도록 선제적 조치 취해”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2018년 9월까지 1식에 4500원이었다. 백반 하나 사먹을 수 없는 적은 돈이다. 게다가 가맹점마저 적어 아이들은 편의점에서 빵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잦았다. 그러던 것을 전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아이들이 먹는 문제로 서러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2018년 10월 6000원으로 올렸고 2021년 5월 다시 7000원으로 인상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 6월 경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9%나 올랐다. 도내 5개 외식비(냉면, 비빔밥, 칼국수, 김치찌개, 자장면) 평균 가격도 7772원으로 조사돼 7000원인 경기도 급식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초 경기도는 도 교육청, 시군과 급식단가 인상 시점을 오는 9월 중으로 논의했지만 김동연 경기지사의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앞당기라”는 지시를 받고 추가 협의에 나서 인상 시기를 앞당기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7만 2000명에게 1식당 8000원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급식비 지급 방식은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에서 결정한다.
도는 그동안 아동급식카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만 1000여 개소에 불과했던 가맹점은 올해 6월 기준 20만 6000개소로 늘려 편의점에서 빵이나 우유로 끼니를 때우는 대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급식카드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던 기존 마그네틱 급식카드를 일반카드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변경해 아이들이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고, 1회 사용 한도도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다시 1만 4000원에서 올해 3월 2만 원으로 올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걸 사먹을 수 있도록 도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8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에게 큰 걱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기존 지원금으로는 밥 한 끼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경기도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8월 10일부터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14.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권고한 급식 단가 7000원보다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아이들이 끼니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아동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했다.
한편 올해 급식단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일 중식 지원 등 경기도내 결식아동 급식 지원 관련 필요 예산은 1038억 원(도비 278억 원, 시·군비 648억 원, 도 교육청 112억 원)이다. 경기도는 도비 278억 원의 경우 올해 본예산 여유분을 통해 확보 완료된 상태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