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경영복귀…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

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 제외

[일요신문]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대기업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일요신문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주요 노사범죄 사범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법무부의 특별사면 발표 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