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율 산출 위반한 교보‧흥국생명에 과태료 조치

각각 1억 6000만 원 부과

[일요신문]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 산출 등을 위반한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과태료를 각각 1억 6000만 원씩 부과했다.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본사 광화문교보빌딩. 사진=박정훈 기자

1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해서도 부문 검사를 진행해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교보생명은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의 위험률인 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의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등 징계를 내렸다.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는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검증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적발됐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