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일반 사업자보다 3만 원가량 높아”…단가 책정 에너지공단 “내부 기준 따라 평가, 특혜 없어”
특혜를 받은 조합의 평균 용량·설비는 일반 사업자들과 비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은 기준 REC 단가를 다른 조합보다 1만 3000원, 일반 사업자보다 3만 원 가까이 비싸게 책정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이다.
법인등기부 등에 따르면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소를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건립 사업, 전기 판매 사업 등 총 7가지 사업 목적을 두고 있다. 2021년 기준 발전소 39곳을 운영 중이다. 2019년 REC 단가는 23만 279원으로, 일반 조합(22만 240원)보다 1만원 가까이 높았고, 일반 사업자(20만 3000원)보다 3만 원가량 높게 책정됐다.
강 전 이사장은 원불교 교무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운동 등 진보 운동을 이끌었다. 2017년 4월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17일간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2020년 12월 국회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선언’도 참여했다.
당시 강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촛불정부임을 자임했다”며 “마땅히 개혁과제에 충실해야만 할 사명을 가졌고,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는 그런 국민들의 열망에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각종 탈원전 릴레이 선언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있다.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민 아무개 전 이사장이 대표적이다.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은 2013년 6월 25일 설립됐으며, 서울 은평에 회사를 두고 있다. 민 전 이사장은 2017년 4월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모임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들과 토론에 참여했다.
당시 민 전 이사장은 “핵발전소 이익집단의 권력이 공고한 현재 기반에서 대통령 혼자의 힘만으로는 탈핵이 힘들다”면서 “시민들이 에너지 협동조합에 많이 참여하고, 정부는 예산을 투입하는 재생에너지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2014년 ‘한국의 탈핵과 삼척 핵발전소 건설 주민투표 토론회’등 탈핵 필요성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피력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당시 일부 친여 인사 조합 평균 REC 단가가 높게 책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4~2017년까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녹색드립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여러 우대와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2014년 서울시는 보급업체 추가 모집을 할 당시 공고 없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에만 참여 요청 공문을 발했다. 이후 협동조합이 참여제안서를 제출하자 보급업체로 선정했다. 2016년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보급업체로 선정해야 함에도, 하도급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선정한 일도 있었다.
당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 아무개 전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3년 설립됐으며 출자금 총액은 1억 7400만 원이다. 2019년 이 조합의 REC 단가는 23만 2988원이었는데, 일반 사업자는 20만 3000원이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정부에서 친여 성향 조합 등이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짙다”면서 “향후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에서 태양광 관련 문제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REC 단가를 책정한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한 입찰 가격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여 성향 조합이라고 해서 가격을 더 높게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