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의 시그니처 ‘기회 패키지 사업’ 1조 470억 원 눈길
먼저 민생과 관련한 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904억 원 편성됐다.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필수 예산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같은 맥락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당초 예산안보다 30억 원 증액된 90억 원이 확정됐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에는 171억 원이 의결됐다. 2022년 경기도 본예산에선 0원이었으나 어르신들에게도 사회 활동과 일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김 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추가 지원 예산도 147억 원으로 21억 원 증액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58억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17억 원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고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4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경로식당 무료 급식 및 식사 배달 지원도 41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늘었다.
민선 8기 2년 차 예산안의 백미인 '기회 패키지 사업'에는 1조 470억 원이 확정됐다.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안전망, 기회발전소, 기회터전 5개로 구성된 기회패키지는 ‘기회의 경기’를 구현함과 동시에 김동연 지사의 도정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은 모양새다.
청년과 베이비부머의 도약, 재도약을 지원하는 기회사다리 사업에서 청년면접수당 예산은 112억 원으로 8억 원 증액됐다. 경기청년 청년 갭이어 운영에 41억 원, 청년 사다리사업 20억 원 등 총 1363억 원이 의결됐다.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취지의 기회소득 사업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3억 원 등 547억 원이 확정됐다.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사업인 기회안전망 사업인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2196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132억 원,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66억 원 등 3800억 원이 투입된다. 기회안전망 사업은 정부가 축소한 민생 관련 예산을 경기도가 확대한 것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혁신 성장과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기회발전소 사업으로 ICT(게임 및 IT 기반 콘텐츠) 집중 육성 330억 원, 반도체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208억 원, 1조 원 규모 G-펀드 조성 150억 원 등 총 3205억 원이 통과됐다.
품격 있고 즐거운 도민의 삶 지원을 위한 기회터전사업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확대에 147억 원, 공공성 높은 분야에 사회적경제 전략 산업화 및 집중육성 100억 원, 옛 경기도청 부지에 조성하는 사회혁신 복합단지에 17억 원 등 15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안전 예산 확보에도 빈틈을 두지 않았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12개 소)에 339억 원, 상황실 노후 119신고 접수시스템(교체 2단계) 58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00억 원, 산불방지대책 34억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24억 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20억 원, 교량 내진성능보강 공사 27억 원 등 안전 예산이 원안 통과됐다. 지방하천 정비사업(39개 사업, 49개 지구)은 1239억 원에서 1243억 원으로 증액돼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공론화에 15억 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6개 사업 3억 7000만 원이 확정됐으며 경기도청 옛 청사 문화 예술공연 사업 2억 4000만 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관련 7억 4000만 원, 추모비 설치 1억 원 등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예산안 통과 직후 "경기도민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여야는 회기 내 예산 처리를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회기를 하루 연장했다. 이후 협의를 지속한 끝에 17일 합의에 이르게 됐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