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50% 감액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에서 4조 6000억 원 감액했다. 예산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관련해 여야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초 여당은 3%포인트 인하를 주장했고, 야당은 법인세 인하는 불가한다는 입장이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 1000만 원에서 50% 삭감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현행(보유금액 10억 원 이상)대로 유지된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오는 2025년 0.15%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재명표 예산’으로 지목됐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표 예산’으로 불리는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민주당이 요구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도출됐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등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되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 한시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00억 원에 교육세 세입예산 1조 5000억 원이 재원으로 투입된다.
여야는 현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연내에 매듭짓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 데 대해 고개를 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힘들었지만 합의 통과가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이나 정기국회 안에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된 것에 대해 원내 제1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